최근 많은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파산에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 알아본 후 간단하게 절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에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무에 대해 파산이 적용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2. 총 채무가 최소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소득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나 배우자,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해당됩니다.
4.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지급불능 상태라 하면 채무자가 연령, 직업, 경력, 자격 등으로 인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들을 했을 시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고 명의를 바꿨을 때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채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면책불허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면책불허사유에 대해 조금 더 상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불허사유
파산 신청 시 면책불허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본인 외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
2. 본인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켜 파산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경우
3. 채무자가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시키고 탕진시켰을 때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 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했을 때
5. 채권자목록 외에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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